[한반도 브리핑] 문 대통령 "유엔 제재 저촉 안되는 남북방역협력 우선 추진"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특별연설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남북 방역협력을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연설문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이 문장 한 줄뿐이었지만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찾아내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많은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북한이 호응해 나올지 궁금합니다.
한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구두 친서를 보내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단절됐던 북중간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 의도가 뭔지 자세한 내용,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요. "북한과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특별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 대통령은 또 "유엔 제재에 저촉이 안되는 선에서 남북방역협력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고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 북한을 설득하겠다"고 했는데요. 역시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코로나19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한 거겠죠?
하지만 현재 북한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죠? 남측의 제안에 화답을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남북 철도 연결이나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의 고향 방문 등 기존 제안은 모두 유효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지금까지 반응이 없던 북한이 호응해올까요?
남북이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정상들간의 대화가 필요할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정상회담이 불가능하다면 화상 회담같은 아이디어는 실행이 가능할까요?
이런 가운데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코로나19 관련 대북 지원 물자를 2주안에 북한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특히 IFRC는 북한 보건성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서 현재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이라고 전했는데요. 북한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네요?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대중국 외교행보에 나섰습니다. 김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것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는데요. 이번 친서는 북한이 중국에 코로나19 관련 위문서한과 지원금을 보낸 지 3개월만인데요. 이번에도 그 연장선으로 중국과의 관계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에요?
시진핑 주석 역시 김위원장에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두친서를 보냈는데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김위원장의 친서를 누가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했는지 관심이에요? 조선중앙통신은 친서가 전달된 날짜나 구체적인 경로는 언급하지 않았죠? (혹시 북한에 파견됐다던 중국 의료진을 통해 친서가 전달됐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가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다음날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축하 전문을 보냈는데요. 러시아의 전승절에 축하전문을 보낸 건 2015년 이후 처음이죠?
반면,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날을 세웠는데요.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최근 실시된 한국 공·해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국방부는 합의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요?
특히 북한의 이번 발언에서 눈에 띄는 점이 "모든 것이 2018년 북남(남북)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북한은 여전히 GP 총격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죠? GP 총격 사건에는 침묵한 반면, 대남 비난에 나서면서 북한이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려 다시 도발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군이 총기관리에 더욱 신경쓰라는 내용의 통신을 주고받았다고 jtbc가 보도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며 GP총기 피격사건이 우발적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다음 달부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밝혔어요? 비무장지대 안 북한군 총격 사건이 발생한지 나흘만에 밝힌 건데요. 안전문제 등도 보완해야 하고, 실질적인 재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방위비 협상 이야기도 해보죠. 미국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13억 달러, 약 1조5천 900억원의 분담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3억 달러'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50억 달러'에 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금액입니다만 한미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을 갑자기 뒤집고, 지난 협정에 비해 50%이상 인상을 요구한 거죠? 따라서 최종 타결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이 상당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 공개 발언이죠.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세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의 협상 교착 국면이 미국의 11월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최용환 국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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